세상살이/정책4 2021년 낙태법 합법화에 따른 개정안과 비교 ,낙태법 개정안, 낙태 합법화 [ 낙태법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수술, 약물과 이외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일을 낙태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낙태는 50년대부터 헌법적으로 위법이었다. [ 낙태를 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현재 입법사정 ]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는 헙법에 반하는것이 아닌 살인이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합법이다. 는 판결과 이유로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으며, 태아의 생명권이 임부,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우월하다 판결하였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당시에도 낙태법은 위헌이다고 판결한 헌법재판관도 있었으며, 12주가 되기 이전의 태아는 고통을 느낄수 없고, 시술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판결한봐 있다. 2020년 4월 낙태죄에 관해 다시한번 헌법재판소가.. 2021. 1. 4. [ ROTC ] ROTC 선발과정, ROTC 지원자격, ROTC 시험, ROTC 체력, 61기, 62기 [ ROTC ] 오늘은 학사장교 ROT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블로그 주인인 호뭉이는 ROTC 60기 사관생도입니다. 최신 ROTC 선발과정을 기준과 팁을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OTC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 만 18세～만 27세 이하 (ROTC 합격일 기준이 아닌 대학생활 마치고 신임소위 임관일 기준 나이입니다.) 4년제 / 5년제 대학 재학생 사전선발 지원학년 : 4년제 - 1학년, 5년제 - 2학년 본 선발 지원학년 : 4년제 - 2학년, 5년제 - 3학년 (본선발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 직전 학기까지 전체 취득 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전체 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자) 구 분 지 원 자 격 복 무 기 간 내 용 • 임관일 기준 : 만18세～만27세 이하 • 4년제 .. 2020. 3. 14.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선정기준, 혜택, 납입액, 신청방법까지 팩트체크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통장을 개설하셔서 적금, 청약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에 대해 정보더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연령 - 만19~만29세 이하인 자(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3.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즉, 만19세 이상에서 만34세이하(병역복무.. 2020. 2. 14.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 2020년 새로운 주민등록증 변화까지 알아보자~ [ 주민등록증 ]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 방법과 2020년에 새롭게 변화된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지갑을 분실할 때 지갑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도 함께 분실돼서 곤란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재발급과 분실신고를 할까요? 우선 재발급은 주민센터 등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인터넷 또는 어플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재발급을 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 주민등록증 주민센터 방문 재발급 ] 첫 번째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재발급 비용(5,000원)을 가져가시면 발급을 도와주십니다. [ 주민등록증 인터넷, 어플 재발급 ] 두 번째로 인터넷 또는 어플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은 우선, 포털사이트에 '정부.. 2020. 2. 10. 이전 1 다음
